신조 아베 총리 귀하
일본 내각관방실
도쿄시 지요다구 나가타초 1-6-1
100-8968
참조: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관망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공개 서신
아베 총리님께
저희는 3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 앞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귀 정부에 54비정부 단체, 연합 및 기타 유관 인사들을 대표하여 이 서신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2013년에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수립을 이끌어낸 결의안과 이후 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결의안 등을 포함하여 지난 몇 년간 총리님의 리더십 하에서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주요 제안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약식 처형, 고문, 체계적인 강간 등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 범죄와 일본인을 포함한 납북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해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유엔이 북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과 지역/국제 평화 및 안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북한이 유엔 기구와 협력하고 일본인을 포함한 납북 외국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시금 압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님의 지도력과 일본 정부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는 지난 해에 일본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관련 결의안에서 더 이상 주도적인 제안국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3월에 스가 유시히데 관방장관은 “북미간 2차 회담의 성과와 납치 및 기타 문제를 둘러싼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 방식을 수정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달에 익명의 정부 관료는 북한 당국이 국제적인 비판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좀더 유한 방식을 취하여 그것이 어떤 외교적인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9년 5월에 총리님께서는 어떤 회담을 하든지 납치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여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저희는 북한 당국이 인권 상황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더라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거나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경노선을 포기하면 북한의 도발 행위를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인권 탄압을 지속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과 대화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볼 때 일본인의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조사위원회가 한 것처럼, 납치 문제를 잔혹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직시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김정은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김정은이 그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행동하도록 계속해서 압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제적인 압력을 줄였을 때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북한이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얻으려면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자명해졌습니다. 다수의 외교정책 전문가, 종교 지도자, 인권 활동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권과 핵확산 방지 노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0월 24일, 토마스 오헤아-퀸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 통로를 모색하는 한편 협상 중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외시키지 말 것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협의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협상 과정에 반드시 기본 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도 이에 전적으로동의합니다.
저희는 총리님께 올해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을 주도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권 중심적인 정책으로 복귀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고려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꺼이 귀 정부의 담당자들과 이러한 문제를 보다 자세히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