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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의 인권 피해자들과 연대해야

인권단체들, 문재인 대통령에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

문재인 한국 대통령 서울에서 3월 1일 2020년 일본의 식민지에 대한 한국 독립 운동의 시작의 101번째 기념일에 연설. © AP영상 통한 2020 교도

(서울) –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이하 ICNK)는 오늘  한국 정부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ICNK는 300여 개 인권 및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68개 그룹 및 7명의 관련 인사들과 연대하여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발송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탄압을 중지시키고 그간의 반인권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경 ICNK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면 김정은이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낮추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에 한국 정부는 십여 년간 이어져온 기존의 관행에 역행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같은 달에 또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살인 혐의로 고문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처형될 가능성도 있는 두 명의 북한 어부를 강제 북송시켰다.

지난 12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을 우려한 67개 비정부단체와 10명의 관련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서신을 보내어 한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그러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탄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압박 수위을 낮추는 것은 그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신에 공동 서명한 인권단체와 관련 인사들은 한국 정부가 3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을 지지하고 11월에 있을 유엔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CSW) 동아시아팀장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이 존중될 때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끔찍한 반인권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교 정책의 핵심에 놓고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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