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2021년 1월13일)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1년도 월드리포트에서 북한이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고 불투명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보고했다. 75년에 달하는 세습 정권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정권은 임의적 감금, 강제노역, 고문, 강제실종, 처형을 통한 공포 정치를 지속해왔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공중보건상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당국은 이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더욱 제한하고, 북쪽 국경지역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누구든 허가 없이 들어가는 자는 발견 즉시 “무조건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9월 22일에 북한군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남한의 어업지도원(47세)을 사살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아시아 어드보커시 디렉터는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대응을 미명으로 폭압적인 통치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켰다”고 비판하면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투명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61-페이지에 달하는 제31차 월드리포트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새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향후에 인권 의식이 결여된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권 존중을 국내 및 대외 정책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로스 집행이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와중에도 다른 정부들은 인권 증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집단적인 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류해야 한다.
북한 정부는 종교, 표현, 결사의 자유 등 거의 모든 기본적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여성과 성분이 낮은 주민 등을 포함하여 소외집단을 차별한다. 성분은 가족 내력과 정권에 대한 충성도 등에 따라 주민들을 임의로 분류하는 위계적인 계급 제도이다. 북한 정권은 또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주민을 조직적으로 무급 강제노동에 동원한다.
2020년에도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전략무기의 개발을 우선시하며 빈곤 퇴치와 식량 안보, 보건, 기타 사회적 필요에 쓰일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무기 개발에 할애했다. 북한은 6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의 홍수로 인해 작물과 도로 및 교량이 파괴되면서 농작물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력과 국제 원조를 반복적으로 거절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동안 북한의 만연한 반인도적 범죄를 논의하였으나, 2020년에는 북한 상황에 대해 공식 논의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