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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보건 위기 인정

발열자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

2022년 5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평양에 있는 한 약국을 시찰하고 있다.  © 2022 조선중앙방송=AP

지난 금요일, 북한 당국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보고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 위기를 인정했다. 부정적인 소식은 거의 전하지 않는 관영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은 12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50명이 사망하는 등 ‘유열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564,86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5월 12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고,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관영 매체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위원장은 발열자의 확산이 ‘방역체제에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 보건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당국은 ‘최대비상방역체제’를 선포하고 ‘사업, 생산, 거주 단위별 격폐 조치를 취하는’ 전국적인 봉쇄 명령을 내렸했다.  

북한이 마침내 코로나19의 확산을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나,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은 전체적으로 지극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고 확진자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존의 정책이 보건 위기에 따른 영향을 악화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사망 위험성을 높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을 거의 접종받지 못했으며, 다수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서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다. 또한 북한은 평상시에도 의약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보건의료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하여 산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품이 부족하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봉쇄와 국경 폐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로 인해 이미 가뭄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수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은 북한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이전의 봉쇄 조치로 인해 사실상 모든 국제원조 활동가들이 떠난 지금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알기 어렵다.  

유엔과 전세계 정부들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북한이 외부의 인도주의 원조를 허용하고, 식량과 백신 그리고 냉장고와 발전기, 휘발유 등 백신 보존 설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세계가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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