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February 18, 20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석 지침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의견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에 관해 통일부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February 18, 2021
휴먼라이츠워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에 관해 통일부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