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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권 관련 체크리스트

휴먼라이츠워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빈곤층, 민족/종교적 소수집단여성장애인고령자성소수자이주자난민,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의 욕구를 고려한 인권 중심적인 대응에 지침이 될 수 있는 40가지 질문을 작성하였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대응 방식들을 조사하였는데,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사례들은 정부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권 의무를 고려하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으로써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례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해당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방식이나 인권 상황 전반을 지지하거나 비판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방과 돌봄

국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

  • 여러분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제때에,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코로나19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며, 코로나19 대해 사실을 근거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자와 내부고발자 등의 처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까?

벨라루스브라질브룬디, 중국멕시코미얀마투르크메니스탄, 미국, 짐바브웨의 정부 관료들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코로나19를 부정하면서 국민들이 이 사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박탈했다. 인도 당국은 소수집단인 무슬림인들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잘못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 경찰은 영국 내의 무슬림인들에게 비슷한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이집트에티오피아터키, 베네수엘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보도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구금시켰다. 이집트중국은 기자들을 추방시켰다. 볼리비아 당국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협박하는데 코로나19를 이용했다. 중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징계한 후 사람들의 성토가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지역 경찰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 여러분의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모든 차단 조치와 온라인 정보의 포괄적인 접근 제한을 철폐했습니까?

에티오피아는 서부 오로미아 지역에서 3개월간 시행하고 있던 전화/인터넷 차단 조치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중단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캠프와 미얀마의 분쟁 지역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여전히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카슈미르에서 인도 정부속도가 느린 2G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여 인터넷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그곳의 의사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써 아랍에미레이트오만은 오랫동안 제한해왔던 음성인식 프로토콜(VoIP) 플랫폼을 일부 완화시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줌(Zoom)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를 허용했다. 그러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은 왓츠앱(WhatsApp), 스카이프(Skype), 페이스타임(FaceTime) 등 음성 통화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앱들은 여전히 금지시켰다.

  • 여러분의 정부는 특히 온라인에서 교육과 직장 업무를 수행하고 코로나19관련 정보를 얻어야 하는 봉쇄 지역들에서 인터넷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페루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의 델리 정부는 학생들의 데이터 사용료를 보상해준다. 아프리카의 일부 텔레콤 회사들은 “필수적인” 웹사이트들을 데이터 이용 한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용자들이 좀더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치료의 제공

  • 여러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저렴하며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써 이용할 있습니까?

포르투갈 정부는 6월 30일까지 영주권과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영주권자와 동등하게 처우하여 그들이 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평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만료 예정인 모든 체류 허가를 6월 중순까지 연장하여 해당인들이 국민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감염 시 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파산 위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 코로나19 격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여러분의 정부는 격리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감염 보호 조치,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강제격리시설로 이용하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10명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러스 미감염자인 여성이 수용 중에 사망한 뒤에야 격리시설의 상황을 개선했다. 브룬디에서는 비위생적이고 밀집된 격리시설이 비판을 받았다. 우간다 정부는 강제 격리된 사람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 그리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정부 당국은 코로나19의 위험성 때문에 이주자들을 격리시키고 있다고 말했으나 감염 예방 조치의 부재로 인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 정부는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업지대를 격리시켰으나,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빈곤층과 성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역사적으로 소외되어온 집단들이 보건의료에서 직면하는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이민법의 집행을 우려하여 치료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의료 서비스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한 공직자는 트랜스젠더들을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공공부조를 이용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적인 규정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몰디브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근로허가증을 요구하지 않는 코로나19 병원을 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종교 행사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등록 이주자와 난민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더라도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반대로, 레바논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통행금지와 이동제한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밀집된 시설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족쇄에 묶어두고 있다.

  • 검사 키트와 인공호흡기가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유럽연합은 3월 중순에 EU지역 전반에서 인공호흡기와 백신을 포함한 의료 장비의 “비축량”을 새로이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필요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똑같이 기부받은 검사 키트와 장비를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시리아 정부에 제공한 검사 키트는 반군 장악 지역에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미국의 원주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일부 원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 역량이 제한적인 별도의 보건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스라엘이 봉쇄한 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는 2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의료 수입의 제한과 통행 금지로 인해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한된 캠프에서 생활하는 로힝야 실향민들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캠프 밖에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공호흡기 목록에서 장애인을 하위에 두는 환자중증도 분류 프로토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러한 “무자비한 실리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국제무역 제재조치의 이행을 중단했습니까?

유엔은 부문별 제재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제재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훼손된 이란과 같이 “한 국가의 의료적 노력이 훼손되면 모두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일선 근로자들의 보호

  •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잠재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일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감염과 소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적십자사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의사들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입을 열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의사들이 보호 장비 부족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탈리아남아프리카스페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심각한 보호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단체들이 임시변통으로 마스크와 앞치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도, 미얀마, 영국에서는 바이러스를 묻혀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건물주들이 의사와 간호사인 입주민들을 퇴거시켰다. 인도 정부는 그러한 건물주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 기업과 정부는 대중교통, 식료품점, 배달 창고, 교도소, 가정 간호 필수 업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 받으며 검사를 받을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호울 푸드(Whole Foods)인스타카트(Instacart)아마존(Amazon) 직원들이 보호 장비와 위험 수당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미국캐나다, 영국에서는 교도소 직원과 노조들이 보호 장비와 검사 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콜롬비아 보고타의 라 모델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밖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비위생적인 과밀 환경, 물 부족,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호 조치의 결여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이는 동안 수감자 23명이 사망하고 83명이 부상을 당했다.   © 2020 AP 사진/이반 발렌시아

구금시설과 교도소에서의 위험성 완화

  • 여러분의 정부는 과밀 상태를 해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할 있도록 교도소와 이민자 수용시설의 수감자 수를 줄이고 있습니까?

유엔고문방지위원회(UN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Torture)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조기 석방, 조건부 석방, 또는 임시 석방 제도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 수를 줄일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콜롬비아이란이탈리아페루태국, 베네수엘라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높이는 비위생적인 과밀 환경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WHO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도록 교도소와 구금시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나, 호주캐나다유럽, 걸프만 국가들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그러한 지침을 이행한 구금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수감자들이 비누를 얻기 위해서 파업을 해야 했다.

아프가니스탄프랑스인도네시아이란이탈리아요르단케냐파키스탄폴란드수단, 그리고 미국 내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석방시켰다. 영국미국에서는 소송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석방되었다. 벨기에, 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도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석방시켰다.

  • 여러분의 정부는 대부분의 미결수용자, 경범죄자, 기소전 구금자, 폭력 범죄자가 아닌 미성년 범죄자 감금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을 석방시키고 있습니까?
  • 고령자, 기저 질환자, 장애인, 임산부 바이러스 감염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칠레미국은 고령 수감자들의 석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건강 상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구금의 대체제를 적용할 후보군으로 뽑았다. 미국에서는 일부 임산부들이 석방되었다. 브라질은 폭력 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석방하고 있다. 요르단은 미결수들을 일부 석방시켰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의 사법 관계자들이 미결수에 대한 대체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인종과 계급적 편향이 입증된 바 있는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방시스템에서의 석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정부는 정치사범과 인권활동가, 기자, 정치적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또는 임의적으로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했습니까?

바레인이집트, 이란은 일부 정치사범과 반대파 정치인들을 석방했으나, 다른 중요한 수감자들은 석방시키지 않았다. 터키는 다수의 수감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나, 수감 중인 기자, 인권활동가, 정치사범들은 테러와 관련한 허위 혐의를 씌워 붙잡아 두고 있다. 키르기스스탄미얀마 등 여러 국가에서 아직까지 정치사범들을 수감시키고 있으며, 캄보디아카메룬리비아남수단시리아, 예멘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인해 임의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시키는 일이 현재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도 신장 지구의 투르크계 무슬림인들에 대한 대규모 구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여러분의 정부는 교도소의 과밀 상태를 막기 위해 경찰로 하여금 성노동자, 비폭력적인 약물 사용자, “도덕적 범죄 저지른 사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까?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우간다에서는 3월 말에 쉼터에서 어린 성소수자들이 체포되었다. 마이애미필라델피아피닉스, 투싼 등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경찰이 약물 사용이나 성노동과 같은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티모어의 주 검사장은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올리언즈와 같은 다른 도시들에서는 계속해서 경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여러분의 정부는 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과밀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자들을 지원할 인도주의에 기반한 모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글라데시레바논미얀마나이지리아수단, 남수단과 같이 난민, 이주자,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들이 캠프에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과밀 환경과 취약한 위생, 불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이 대규모 공동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방과 식당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레바논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들에게 중요한 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스는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아테네 인근의 캠프를 14일간 봉쇄 조치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리스 정부에 그리스 섬에 있는 과밀 캠프에서 취약자들을 우선으로 하여 사람들을 이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난민 인구의 수가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빈곤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원조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여러분의 정부는 단수 조치의 유예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손씻기와 같은 위생적인 습관의 실천은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핵심 열쇠이다. 리베리아케냐, 인도네시아에서는 도시 지역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들이 설치되었다. 아프리카 인권 및 민족권 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수도세…… 납부 기한의 연장”을 요구했다. 스페인아르헨티나는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코소보는 공과금 납부를 연기시켰다. 10명의 독립적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정부가 빈곤층에 무상으로 물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정부가 수도세의 50%를 부담하고, 바레인 정부는 100%를 부담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들에 수도세를 미납하더라도 단수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유조차를 이용해서 비공식적인 정착촌과 기타 취약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는 터키 당국이 빈번하게 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손을 씻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2020년 3월 22일,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한 공공수도시설에서 휠체어를 탄 남성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씻고 있다.  © 2020 데니스 시그웨/SIPA = AP 이미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

  • 여러분의 정부는 코로나19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금 마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미국캐나다, 유럽연합,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모두 최근에 개도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기금을 승인했다. 러시아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 물품 일부를 미국에 제공했다. 중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검사 장비를 공급했는데, 일부 수혜자들은 불량 검사 장비와 마스크를 리콜해야 했다.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위기 관리

비상지휘권의 사용과 치안세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 비상지휘권이 적법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비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비상지휘권의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법부나 사법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관련 조약기구에 (인권 의무 이행의 일시적 중단과 같은) 모든 완화 조치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최소 84개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 정책과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유엔에 제출된 공개 자료에 의하면, 4월 15일 현재 11개국만이  유엔에 인권 의무의 완화 조치를 공식 통보했다. 볼리비아프랑스, 모로코관련 조약기구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채 “보건” 관련 비상 조치를 시행했다. 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들은 비상지휘권의 기한을 명시했으며, 기한 연장과 관련한 논쟁과 토론을 허용했다. 헝가리는 정부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제한적인 권한을 제공하는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켰고, 캄보디아는 거의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크네셋(국회)을 사실상 중단시키려 시도하다가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태국과 볼리비아에서는 새로 채택된 비상사태법과 칙령이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검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영국의 비상사태법은 정신장애인을 감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와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

  • 정부의 치안세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집행하거나 의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는 이들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콩고민주공화국프랑스케냐, 필리핀남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통행금지나 외출금지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 침해가 비판을 받았다. 파나마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날을 바꿔가며 외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들을 위한” 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밖에 나왔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우간다에서는 경찰이 체포된 여성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총을 맞고 아이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국가 당국은 해당 경찰관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권리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디지털 감시기술이 사생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있도록 협소하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 그러한 기술은 4월에 100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디지털 감시의 8 조건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접촉자를 추적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고, 바이러스의 확산 동향을 조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목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과 이란, 러시아는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디지털 감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이스라엘은 전기통신회사들이 당국에 통화 내역과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는 당국이 특정인의 동선 정보를 익명화하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통과되었으나, 그러한 동선 정보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할 정도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국가마다 데이터 보호의 보장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인도이탈리아폴란드싱가포르, 영국, 미국 역시 휴대폰 위치 데이터나 얼굴 인식 기능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고려 중이다.

유엔은 행위자들이 “이 위기를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감시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핵심이라고 경고했다. 100여 개의 독립적인 단체들은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8개의 조건을 규정하였다. 대만 정부는 디지털 감시 기술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어느 정도 우려를 가라앉혔다. 자발적이고 분산된 방식으로 익명화, 암호화된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근접성을 추적하는 방식이 보다 신중하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의 정부는 사람들이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브라질헝가리, 우간다는 망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폐쇄했다. 미국은 육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즉석에서 되돌려 보내고 있다. 캐나다는 일시적으로 남쪽 국경을 폐쇄했는데, 그 결과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스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망명 신청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가 4월에 해제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의 일시적 폐쇄 조치는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코로나19를 명목으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대해서도 항구를 폐쇄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이동과 비필수적인의료 서비스의 제한이 낙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사람들이 피임과 충분한 모성보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있습니까?

미국에서 몇몇 주 정부들낙태를 비필수적인 수술로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낙태 시술이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은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제법 상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낙태 전에 원격의료를 통한 상담을 승인했다. 영국 내에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보건 당국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정에서의 임신 초기 약물낙태를 허용했으나, 북아일랜드의 여성들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동 제한이 해제된 후에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낙태가능기간을 확장하기 위한 발의가 있었으나 상원에서 좌절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점점 더 많은 병원들이 낙태를 “유예 가능한” 절차로 간주하여 뒤로 미루고 있다. 

공급망의 교란으로 미얀마와 우간다, 짐바브웨 등 여러 국가의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재생산 건강 관련 물품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뉴욕에서는 여성이 출산할 때 배우자의 동석을 금지시키는 민간 병원들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뉴욕 주지사가 배우자의 동석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응

  • 코로나19 인한 경제적인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저소득 근로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인도레바논파키스탄, 남아프리카에서는 봉쇄 조치가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동에서는 가사 노동자들이 쉴틈 없이 일할 것을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빈곤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아동노동과 아동혼인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8백만 여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일부에게만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소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융자에서 “성적인 과시”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배제시켰는데, 이로써 합법적인 성노동자들과 댄스나 씨어터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도에서는 1.7조 루피(225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무료 식량과 현금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간다는 모유 수유 여성과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배급하기로 약속했으며, 르완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0 가구에 집으로 직접 식량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에서 빈곤층의 다수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 여러분의 정부는 사람들이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정부는 집에서 일터까지의 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노숙자 또는 비공식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와 호주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정부는 위기 대응에서 집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퇴거를 막기 위한 조처들을 발표했다. 영국남아프리카는 모든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당국이 수백 명의 노숙자들에게 유스호스텔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방하여 이들이 세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임시 캠프에서 생활하는 이주 농업 노동자들에게 지방 정부들이 주거와 위생시설을 제공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경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수백 명의 네팔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빈곤층 아동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몇몇 공립학교에서 급식을 나눠주고,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우편으로 급식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영국은 무상 급식을 수퍼마켓 바우처나, 와서 받아가는 급식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카보 베르데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과 아동들에게 한 달간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아프리카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아동들에게 어떠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았다.

  • 여러분의 정부는 휴교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불균등하게 아동 돌봄의 부담을 안게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10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추가적인 돌봄 노동의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성들은 이미 남성들에 비해 무급 돌봄 노동을 세 배나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새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성과 여성의 고용 기회에 불균등하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제공하며, 일본은 자녀돌봄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폐해에 대한 대응

사회심리적 지원

  • 여러분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적인 여파, 코로나19 인한 가족의 사망 등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가 된 뉴욕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전화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인 이탈리아에서 정부는 전국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호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웰빙 지원 전화”가 발표되었다.

아이들의 학업 지속

  • 휴교령이 시행되는 경우, 여러분의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습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최소 188개국이 휴교령을 실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학교에 등록된 아동의 90%가 넘는 15억 명의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온라인 수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도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탈리아는 3월 중순에 8,500만 유로를 배정하여 교사 훈련과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지원 등 원격 교육을 지원하였다.

  • 여러분의 정부는 장애 아동 소외집단에도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의 학교들은 장애 아동들에게는 원격 교육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장애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가정폭력과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에의 대응

  • 국가 당국은 외국인 혐오와 이주자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동유럽,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카메룬에서는 디아스포라에서 온 방문자와 외국인, 인도에서는 북동부 지역 출신, 캄보디아에서는 무슬림,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정 종교집단의 신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차별과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발언들과 함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증폭되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기로 하여 이주자를 공격하고 외국인 혐오를 선동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봉쇄 조치가 가정폭력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질중국프랑스케냐키르기스스탄, 남아프리카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 성소수자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폭력의 위험성이 증가했다. 프랑스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20,000일 동안 무료 숙소를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약국에서 암호어를 이용하여 신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독려했다. 이탈리아의 지방 정부들은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게 호텔을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의 한 주에서는 주 정부가 별도의 가정폭력 위기전화를 설치했다. 유엔여성폭력특별보고관은 피해자들을 위해 온라인 채팅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들이 폭력 피해 아동을 찾아내고 적절한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휴교령으로 인해 아동 학대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가 축소되어 과거만큼 “위기” 아동들이 그러한 서비스 기관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미국호주의 일부 노인요양원들은 방문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외부 방문객들이 학대의 징후를 찾아내는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로 그러한 감시 역할이 저해될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빈곤층, 민족/종교적 소수집단여성장애인고령자성소수자이주자난민,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의 욕구를 고려한 인권 중심적인 대응에 지침이 될 수 있는 40가지 질문을 작성하였다. 또 이 사태와 관련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대응 방식들을 조사하였는데,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일부는 문제가 있다. 긍정적인 사례들은 정부가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인권 의무를 고려하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옵션으로써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례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해당 정부의 전체적인 대응방식이나 인권 상황 전반을 지지하거나 비판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방과 돌봄

국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

  • 여러분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제때에,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코로나19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며, 코로나19 대해 사실을 근거로 정당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자와 내부고발자 등의 처벌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까?

벨라루스브라질브룬디, 중국멕시코미얀마투르크메니스탄, 미국, 짐바브웨의 정부 관료들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코로나19를 부정하면서 국민들이 이 사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박탈했다. 인도 당국은 소수집단인 무슬림인들이 고의적으로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잘못된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국 경찰은 영국 내의 무슬림인들에게 비슷한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이집트에티오피아터키, 베네수엘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 보도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을 체포하여 구금시켰다. 이집트중국은 기자들을 추방시켰다. 볼리비아 당국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협박하는데 코로나19를 이용했다. 중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징계한 후 사람들의 성토가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지역 경찰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 여러분의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모든 차단 조치와 온라인 정보의 포괄적인 접근 제한을 철폐했습니까?

에티오피아는 서부 오로미아 지역에서 3개월간 시행하고 있던 전화/인터넷 차단 조치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따라 해당 조치를 중단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캠프와 미얀마의 분쟁 지역에서는 정부의 인터넷 차단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여전히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카슈미르에서 인도 정부속도가 느린 2G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여 인터넷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그곳의 의사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써 아랍에미레이트오만은 오랫동안 제한해왔던 음성인식 프로토콜(VoIP) 플랫폼을 일부 완화시켜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줌(Zoom)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를 허용했다. 그러나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오만은 왓츠앱(WhatsApp), 스카이프(Skype), 페이스타임(FaceTime) 등 음성 통화와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앱들은 여전히 금지시켰다.

  • 여러분의 정부는 특히 온라인에서 교육과 직장 업무를 수행하고 코로나19관련 정보를 얻어야 하는 봉쇄 지역들에서 인터넷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페루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인도의 델리 정부는 학생들의 데이터 사용료를 보상해준다. 아프리카의 일부 텔레콤 회사들은 “필수적인” 웹사이트들을 데이터 이용 한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용자들이 좀더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치료의 제공

  • 여러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저렴하며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하나의 권리로써 이용할 있습니까?

포르투갈 정부는 6월 30일까지 영주권과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영주권자와 동등하게 처우하여 그들이 국민의료보험제도 하에서 평등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만료 예정인 모든 체류 허가를 6월 중순까지 연장하여 해당인들이 국민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의료보험이 있더라도 감염 시 치료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와 파산 위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 코로나19 격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여러분의 정부는 격리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와 감염 보호 조치,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강제격리시설로 이용하던 건물이 붕괴하면서 10명이 사망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바이러스 미감염자인 여성이 수용 중에 사망한 뒤에야 격리시설의 상황을 개선했다. 브룬디에서는 비위생적이고 밀집된 격리시설이 비판을 받았다. 우간다 정부는 강제 격리된 사람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 그리스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정부 당국은 코로나19의 위험성 때문에 이주자들을 격리시키고 있다고 말했으나 감염 예방 조치의 부재로 인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카타르 정부는 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산업지대를 격리시켰으나, 정기적인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급여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빈곤층과 성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역사적으로 소외되어온 집단들이 보건의료에서 직면하는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이민법의 집행을 우려하여 치료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의료 서비스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파키스탄의 한 공직자는 트랜스젠더들을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는 공공부조를 이용한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적인 규정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몰디브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근로허가증을 요구하지 않는 코로나19 병원을 열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종교 행사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등록 이주자와 난민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더라도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반대로, 레바논에서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통행금지와 이동제한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나이지리아에서는 밀집된 시설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족쇄에 묶어두고 있다.

  • 검사 키트와 인공호흡기가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유럽연합은 3월 중순에 EU지역 전반에서 인공호흡기와 백신을 포함한 의료 장비의 “비축량”을 새로이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필요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똑같이 기부받은 검사 키트와 장비를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시리아 정부에 제공한 검사 키트는 반군 장악 지역에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미국의 원주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일부 원주민들은 코로나19 검사 역량이 제한적인 별도의 보건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스라엘이 봉쇄한 가자 지구에서 살고 있는 2백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의료 수입의 제한과 통행 금지로 인해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한된 캠프에서 생활하는 로힝야 실향민들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캠프 밖에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공호흡기 목록에서 장애인을 하위에 두는 환자중증도 분류 프로토콜에 대해 미국 정부는 그러한 “무자비한 실리주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국제무역 제재조치의 이행을 중단했습니까?

유엔은 부문별 제재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제재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훼손된 이란과 같이 “한 국가의 의료적 노력이 훼손되면 모두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와 일선 근로자들의 보호

  •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잠재적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일선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감염과 소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 적십자사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의사들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입을 열지 말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의사들이 보호 장비 부족에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탈리아남아프리카스페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심각한 보호 장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단체들이 임시변통으로 마스크와 앞치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인도, 미얀마, 영국에서는 바이러스를 묻혀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건물주들이 의사와 간호사인 입주민들을 퇴거시켰다. 인도 정부는 그러한 건물주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

  • 기업과 정부는 대중교통, 식료품점, 배달 창고, 교도소, 가정 간호 필수 업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 받으며 검사를 받을 있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호울 푸드(Whole Foods)인스타카트(Instacart)아마존(Amazon) 직원들이 보호 장비와 위험 수당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미국캐나다, 영국에서는 교도소 직원과 노조들이 보호 장비와 검사 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구금시설과 교도소에서의 위험성 완화

  • 여러분의 정부는 과밀 상태를 해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할 있도록 교도소와 이민자 수용시설의 수감자 수를 줄이고 있습니까?

유엔고문방지위원회(UN Committee on the Prevention of Torture)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조기 석방, 조건부 석방, 또는 임시 석방 제도를 통해…… 교도소 수감자 수를 줄일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콜롬비아이란이탈리아페루태국, 베네수엘라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높이는 비위생적인 과밀 환경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WHO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하도록 교도소와 구금시설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나, 호주캐나다유럽, 걸프만 국가들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그러한 지침을 이행한 구금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수감자들이 비누를 얻기 위해서 파업을 해야 했다.

아프가니스탄프랑스인도네시아이란이탈리아요르단케냐파키스탄폴란드수단, 그리고 미국 내 일부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석방시켰다. 영국미국에서는 소송을 통해 일부 사람들이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석방되었다. 벨기에, 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도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제한된 수의 사람들을 석방시켰다.

  • 여러분의 정부는 대부분의 미결수용자, 경범죄자, 기소전 구금자, 폭력 범죄자가 아닌 미성년 범죄자 감금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을 석방시키고 있습니까?
  • 고령자, 기저 질환자, 장애인, 임산부 바이러스 감염시 심각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칠레미국은 고령 수감자들의 석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건강 상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구금의 대체제를 적용할 후보군으로 뽑았다. 미국에서는 일부 임산부들이 석방되었다. 브라질은 폭력 외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을 석방하고 있다. 요르단은 미결수들을 일부 석방시켰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의 사법 관계자들이 미결수에 대한 대체제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인종과 계급적 편향이 입증된 바 있는 차별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방시스템에서의 석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정부는 정치사범과 인권활동가, 기자, 정치적 활동가들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또는 임의적으로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했습니까?

바레인이집트, 이란은 일부 정치사범과 반대파 정치인들을 석방했으나, 다른 중요한 수감자들은 석방시키지 않았다. 터키는 다수의 수감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나, 수감 중인 기자, 인권활동가, 정치사범들은 테러와 관련한 허위 혐의를 씌워 붙잡아 두고 있다. 키르기스스탄미얀마 등 여러 국가에서 아직까지 정치사범들을 수감시키고 있으며, 캄보디아카메룬리비아남수단시리아, 예멘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인해 임의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시키는 일이 현재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중국도 신장 지구의 투르크계 무슬림인들에 대한 대규모 구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여러분의 정부는 교도소의 과밀 상태를 막기 위해 경찰로 하여금 성노동자, 비폭력적인 약물 사용자, “도덕적 범죄 저지른 사람,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도록 명령했습니까?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있는 우간다에서는 3월 말에 쉼터에서 어린 성소수자들이 체포되었다. 마이애미필라델피아피닉스, 투싼 등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경찰이 약물 사용이나 성노동과 같은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티모어의 주 검사장은 이러한 범죄를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뉴올리언즈와 같은 다른 도시들에서는 계속해서 경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있다.

물과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

  • 여러분의 정부는 난민,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 과밀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자들을 지원할 인도주의에 기반한 모범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글라데시레바논미얀마나이지리아수단, 남수단과 같이 난민, 이주자, 망명 신청자, 국내 실향민들이 캠프에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과밀 환경과 취약한 위생, 불충분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망명 신청자들이 대규모 공동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방과 식당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레바논에서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난민들에게 중요한 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스는 수십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아테네 인근의 캠프를 14일간 봉쇄 조치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그리스 정부에 그리스 섬에 있는 과밀 캠프에서 취약자들을 우선으로 하여 사람들을 이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난민 인구의 수가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빈곤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20억 달러 규모의 원조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여러분의 정부는 단수 조치의 유예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손씻기와 같은 위생적인 습관의 실천은 공중보건을 증진하고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핵심 열쇠이다. 리베리아케냐, 인도네시아에서는 도시 지역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들이 설치되었다. 아프리카 인권 및 민족권 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수도세…… 납부 기한의 연장”을 요구했다. 스페인아르헨티나는 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본코소보는 공과금 납부를 연기시켰다. 10명의 독립적인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정부가 빈곤층에 무상으로 물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정부가 수도세의 50%를 부담하고, 바레인 정부는 100%를 부담하고 있다. 남아프리카의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들에 수도세를 미납하더라도 단수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유조차를 이용해서 비공식적인 정착촌과 기타 취약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시리아 북동부에서는 터키 당국이 빈번하게 물 공급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손을 씻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지원

  • 여러분의 정부는 코로나19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금 마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미국캐나다, 유럽연합,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은 모두 최근에 개도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구호기금을 승인했다. 러시아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료 물품 일부를 미국에 제공했다. 중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검사 장비를 공급했는데, 일부 수혜자들은 불량 검사 장비와 마스크를 리콜해야 했다.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원조 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위기 관리

비상지휘권의 사용과 치안세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 비상지휘권이 적법하고, 반드시 필요하며, 비례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비상지휘권의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입법부나 사법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까?
  • 여러분의 정부는 관련 조약기구에 (인권 의무 이행의 일시적 중단과 같은) 모든 완화 조치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최소 84개국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 정책과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유엔에 제출된 공개 자료에 의하면, 4월 15일 현재 11개국만이  유엔에 인권 의무의 완화 조치를 공식 통보했다. 볼리비아프랑스, 모로코관련 조약기구에 공식 통보하지 않은 채 “보건” 관련 비상 조치를 시행했다. 아르헨티나에티오피아,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들은 비상지휘권의 기한을 명시했으며, 기한 연장과 관련한 논쟁과 토론을 허용했다. 헝가리는 정부에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제한적인 권한을 제공하는 비상사태법을 통과시켰고, 캄보디아는 거의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크네셋(국회)을 사실상 중단시키려 시도하다가 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태국과 볼리비아에서는 새로 채택된 비상사태법과 칙령이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검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영국의 비상사태법은 정신장애인을 감금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와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

  • 정부의 치안세력이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집행하거나 의료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는 이들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콩고민주공화국프랑스케냐, 필리핀남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통행금지나 외출금지령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경찰의 인권 침해가 비판을 받았다. 파나마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날을 바꿔가며 외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들을 위한” 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밖에 나왔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우간다에서는 경찰이 체포된 여성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했고, 남아프리카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서 총을 맞고 아이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국가 당국은 해당 경찰관들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권리들을 희생시키지 않기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디지털 감시기술이 사생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있도록 협소하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 그러한 기술은 4월에 100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디지털 감시의 8 조건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접촉자를 추적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고, 바이러스의 확산 동향을 조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측정하는 등의 목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과 이란, 러시아는 개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협하는 디지털 감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아르메니아이스라엘은 전기통신회사들이 당국에 통화 내역과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는 당국이 특정인의 동선 정보를 익명화하여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통과되었으나, 그러한 동선 정보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할 정도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국가마다 데이터 보호의 보장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인도이탈리아폴란드싱가포르, 영국, 미국 역시 휴대폰 위치 데이터나 얼굴 인식 기능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고려 중이다.

유엔은 행위자들이 “이 위기를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거나 대규모 감시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핵심이라고 경고했다. 100여 개의 독립적인 단체들은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8개의 조건을 규정하였다. 대만 정부는 디지털 감시 기술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어느 정도 우려를 가라앉혔다. 자발적이고 분산된 방식으로 익명화, 암호화된 블루투스 기술을 통해 근접성을 추적하는 방식이 보다 신중하며 사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의 정부는 사람들이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브라질헝가리, 우간다는 망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폐쇄했다. 미국은 육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즉석에서 되돌려 보내고 있다. 캐나다는 일시적으로 남쪽 국경을 폐쇄했는데, 그 결과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스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망명 신청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가 4월에 해제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의 외부 국경의 일시적 폐쇄 조치는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기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는 코로나19를 명목으로 수색과 구조 활동에 대해서도 항구를 폐쇄하는 칙령을 발표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이동과 비필수적인의료 서비스의 제한이 낙태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사람들이 피임과 충분한 모성보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있습니까?

미국에서 몇몇 주 정부들낙태를 비필수적인 수술로 규정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낙태 시술이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결정은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국제법 상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낙태 전에 원격의료를 통한 상담을 승인했다. 영국 내에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보건 당국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정에서의 임신 초기 약물낙태를 허용했으나, 북아일랜드의 여성들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동 제한이 해제된 후에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낙태가능기간을 확장하기 위한 발의가 있었으나 상원에서 좌절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점점 더 많은 병원들이 낙태를 “유예 가능한” 절차로 간주하여 뒤로 미루고 있다. 

공급망의 교란으로 미얀마와 우간다, 짐바브웨 등 여러 국가의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은 재생산 건강 관련 물품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뉴욕에서는 여성이 출산할 때 배우자의 동석을 금지시키는 민간 병원들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자 뉴욕 주지사가 배우자의 동석을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응

  • 코로나19 인한 경제적인 여파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저소득 근로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공식 부문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인도레바논파키스탄, 남아프리카에서는 봉쇄 조치가 특히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혔다. 중동에서는 가사 노동자들이 쉴틈 없이 일할 것을 강요받을 위험이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빈곤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다면 아동노동과 아동혼인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세금을 납부하는 8백만 여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배제시키고 있으며, 일부에게만 병가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소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융자에서 “성적인 과시”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을 배제시켰는데, 이로써 합법적인 성노동자들과 댄스나 씨어터 프로덕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인도에서는 1.7조 루피(225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무료 식량과 현금을 제공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간다는 모유 수유 여성과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식량을 배급하기로 약속했으며, 르완다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000 가구에 집으로 직접 식량을 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에서 빈곤층의 다수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 여러분의 정부는 사람들이 집에서 퇴거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정부는 집에서 일터까지의 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노숙자 또는 비공식 캠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와 호주아일랜드를 비롯한 여러 정부는 위기 대응에서 집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퇴거를 막기 위한 조처들을 발표했다. 영국남아프리카는 모든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당국이 수백 명의 노숙자들에게 유스호스텔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방하여 이들이 세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임시 캠프에서 생활하는 이주 농업 노동자들에게 지방 정부들이 주거와 위생시설을 제공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국경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수백 명의 네팔 이주 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빈곤층 아동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몇몇 공립학교에서 급식을 나눠주고, 일부 시골 지역에서는 우편으로 급식을 배달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영국은 무상 급식을 수퍼마켓 바우처나, 와서 받아가는 급식 또는 현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카보 베르데는 학교 급식에 의존하는 저소득 가정과 아동들에게 한 달간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아프리카는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아동들에게 어떠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았다.

  • 여러분의 정부는 휴교와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불균등하게 아동 돌봄의 부담을 안게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10억 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여성들이 추가적인 돌봄 노동의 부담을 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성들은 이미 남성들에 비해 무급 돌봄 노동을 세 배나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새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성과 여성의 고용 기회에 불균등하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을 제공하며, 일본은 자녀돌봄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2020년 3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서 의류공장 노동자들이 일을 마친 후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오고 있다. © 2020 AP 사진/헹 시니스

사회적 거리두기 폐해에 대한 대응

사회심리적 지원

  • 여러분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적인 여파, 코로나19 인한 가족의 사망 등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가 된 뉴욕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전화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인 이탈리아에서 정부는 전국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호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웰빙 지원 전화”가 발표되었다.

아이들의 학업 지속

  • 휴교령이 시행되는 경우, 여러분의 정부는 모든 아이들이 집에서도 학습할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최소 188개국이 휴교령을 실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학교에 등록된 아동의 90%가 넘는 15억 명의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학생들에게 수업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온라인 수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도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탈리아는 3월 중순에 8,500만 유로를 배정하여 교사 훈련과 학생들을 위한 컴퓨터 지원 등 원격 교육을 지원하였다.

  • 여러분의 정부는 장애 아동 소외집단에도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레바논의 학교들은 장애 아동들에게는 원격 교육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장애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가정폭력과 소수집단에 대한 폭력에의 대응

  • 국가 당국은 외국인 혐오와 이주자에 대한 혐오 발언에 대응하고 있습니까?

중동유럽,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카메룬에서는 디아스포라에서 온 방문자와 외국인, 인도에서는 북동부 지역 출신, 캄보디아에서는 무슬림,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정 종교집단의 신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차별과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발언들과 함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증폭되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기로 하여 이주자를 공격하고 외국인 혐오를 선동했다.

  • 여러분의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봉쇄 조치가 가정폭력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질중국프랑스케냐키르기스스탄, 남아프리카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 성소수자들의 경우에도 그러한 폭력의 위험성이 증가했다. 프랑스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20,000일 동안 무료 숙소를 제공하며, 국민들에게 약국에서 암호어를 이용하여 신중하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독려했다. 이탈리아의 지방 정부들은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사람들에게 호텔을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의 한 주에서는 주 정부가 별도의 가정폭력 위기전화를 설치했다. 유엔여성폭력특별보고관은 피해자들을 위해 온라인 채팅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들이 폭력 피해 아동을 찾아내고 적절한 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휴교령으로 인해 아동 학대가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가 축소되어 과거만큼 “위기” 아동들이 그러한 서비스 기관들에 의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미국호주의 일부 노인요양원들은 방문객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외부 방문객들이 학대의 징후를 찾아내는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로 그러한 감시 역할이 저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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