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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앱이 인권을 위협한다

기술을 이용하여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들을 위한 권고

(뉴욕)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Q&A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팬데믹 대응에서의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이 프로그램들은 공중보건을 명목으로 불필요하고 과다한 감시 체제를 도입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휴대폰 위치 추적 데이터와 코로나19”( Mobile Location Data and Covid-19)라는 제목의 이 Q&A는 각국 정부가 휴대폰 등의 기기에서 얻은 지리적 위치와 근접성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과 그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위험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중국과 이스라엘, 한국, 미국 등의 정부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는 도구나 프로그램에 따른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침과 권고를 제시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디지털 권리 선임 연구원인 데보라 브라운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일부 권리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위해서 사생활 침해를 무릅쓰고 개인정보 데이터를 내어주라고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를 다시 개방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이지만, 포괄적인 감시 조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의 생명과 공중보건을 수호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시험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장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비상 조치의 오랜 역사를 보면, 감시 조치가 도입될 때 대체로 그 정도가 과하고,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한 번 승인되면 정당한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휴대폰 추적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 임시 조치로 고안된 것이지만 확장된 감시 체제 속에서 영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이동, 표현, 집회의 자유와 같은 다른 권리들을 제한하는 길로 가는 관문이다. 휴대폰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은 실시간의 세분화된 타겟팅 기회들을 만드는데, 정부가 이를 이용하여 엄격한 격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데이터 수집과 보관, 사용에 투명하고 유의미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된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이미 인권침해적인 감시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정부의 손에서 이러한 기술은 차별과 억압을 강화시킬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휴대폰 위치 추적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때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외집단을 배제시켜 그들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 노동자, 난민, 노숙인과 같은 사람들은 접촉자 추적 앱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밀집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또 수십 년간 인권침해적인 감시와 억압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러한 추적 기술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 인권에 관한 선임 연구원인 에이모스 토는 “휴대폰 추적 솔루션은 코로나 사태에 이중적인 대응을 유도하는데, 그로 인해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 소수집단과 다른 소외집단들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기술 중심적인 대응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체계적인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황에 비례해야 한다는 국제인권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각국 정부가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과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개인의 감염 위험성을 잘못 보고하거나 국민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수기로 하는 접촉자 추적이나 정확한 검사와 치료의 확대 등 권리 침해 정도가 덜하면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데이터 중심 기술을 채택하기 전에 우리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보아야 한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자유와 건강의 측면에서 우리가 치러야할 대가는 무엇인가? 시간이 중요하지만, 팬데믹은 급하게 서두르면 안되는 시기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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