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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중단시켜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고, 인권 기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

President-elect Joe Biden speaks at The Queen theater in Wilmington, Delaware, November 10, 2020. © 2020 AP Photo/Carolyn Kaste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2021년 1월 20일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가한 유엔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키고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가로막은 주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유엔인구기금(UNFPA)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인도주의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생존을 보호함으로써 인권을 증진하는 기관들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를 “개혁”하려는 어설픈 시도 후에 미국은 2018년에 인권이사회에서도 완전히 탈퇴했다. 그러한 개혁 시도는 사실 유엔의 최고 인권기구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유엔의 비판을 중단시키는 것에 더 주력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집중 비판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는 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탈퇴할 계획을 발표했다.

수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과 기타 다자 포럼에서 여성과 여아의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도록 공격적으로 로비를 해왔다. 작년에는 여성의 재생산 건강 서비스가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쟁 상황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유엔을 이용하여 근본적인 결점이 있는 미국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 위원회(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인권 의무와 보호 규정을  고쳐 쓰려고 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것도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에서 중국 정부가 갖는 비도덕적인 영향력을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유엔 기구들에서 발을 빼면서 중국 정부의 그러한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취임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의 모든 협상에서 성적 및 재생산적 건강과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 인권이사회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UAE, 북한과 같은 국가들을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 다자간 협의와 연합체를 구축함으로써 유엔에서 중국 정부가 밀어부치는 반인권적인 의제들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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