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되면서 한국에서 있었던 끔찍한 한 사건이 결말에 이르고 있다. 조주빈은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여성과 여아들을 협박하여 성폭력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 유료 대화방에 가입했다.
조주빈에게 선고된 형량은 디지털성폭력 가해자들이 벌금형만 받던 그간의 처벌 관행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 판결은 법원이 앞으로 디지털성폭력을 좀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활동가들에게 안겨주었다.
가해자 처벌은 사진과 동영상에 기반한 디지털성폭력이 끼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이러한 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다.
디지털성폭력 생존자들은 사회심리적 지원 그리고 가해자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의 법적 지원 등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당국은 피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고 인터넷에서 차단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선도적으로 생존자 지원센터를 수립했으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생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뿌리 깊은 성불평등을 종식시켜야 한다. 2020년에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국가별 ‘성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했고 경제적 참여와 기회에서 성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위직 여성의 비율에서 한국은 꼴찌에 가까운 142위를 차지했다.
조주빈이 자행한 디지털성폭력의 생존자 중 한 명은 법정에서 “그 사람이 피해자들을 한 번이라도 인간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디지털성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서비스와 처벌을 넘어서 여성과 여아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차별적인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모든 아동에게 동의, 성평등, 건강한 관계,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의식을 포괄하는 성교육을 제공하는 일은 중요한 한 단계이다. 한국 정부는 또 차별적인 규범, 불평등한 가족돌봄휴가, 직장내 괴롭힘과 차별 등,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한국에서 고위직 여성의 수가 늘어나면 그 여성들이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