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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인권 증진에 힘써야

국제연대, 문 대통령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에 대한 강경한 입장 촉구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ddresses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t UN headquarters, September 24, 2019. © 2019 AP Photo/Seth Wenig

(서울) – 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국제연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ies in North Korea, 이하 ICNK)는 46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7명의 개별 인사들을 대표하여 북한의 인권 탄압과 이에 대한 책임규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차로 유약해지는 입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지부장 필 로버트슨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모든 한국인들을 위해 북한의 엄중한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강경하고 원칙에 기반한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유엔 기구들에 대한 북한의 미진한 협력 문제를 다루고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인권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는 북한의 고립은 한국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우선시할 필요성을 더 부각시킨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규제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으며 북중 국경 인근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이 눈에 띄면 즉각 “조건 없이 사격하라”는 명령을 경비병들에게 내렸다. 9월에는 북한 해군이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북한 측 서해 접경지역의 선상에서 총으로 쏴 사살하는 일이 있었다. 이 또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라는 명목 아래 발생한 일이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북한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초래한 인권 침해와 이로 인한 고통은 한국 시민들과 미래에 열릴 수도 있는 더 큰 규모의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며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경시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 북한의 폭력적인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갖고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할 것과 한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 선임 분석자는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리더십은 언제나 필수적 요건”이라며 “한국의 현 정부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을 물은 북한의 반 인도적 범죄를 경시하거나 이에 침묵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재차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저스 팀장은 “지속적인 평화는 오직 정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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