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나는 비밀리에 북한에서 곤경에 처한 주민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 한 분으로부터 “거의 두 달째 중국에서 북한으로 거의 식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구걸하는 사람의 수가 크게 증가했고, 국경지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 비누, 치약, 건전지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AA 건전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시간도 모른다고 했다. 시계가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휴먼라이츠워치에서 북한 연구를 담당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최근에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이나 외교관, 원조 활동가, 그리고 가끔씩 북한에 들어가는 몇몇 기자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확인해볼 것이다. 그렇게 조각난 정보들을 맞추어 단편적으로나마 북한의 실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 국경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북한 내부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각도에서 정보를 검증한다.
하지만 지금은 가뜩이나 쉽지 않은 이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새로 단행한 조치들은 북한 지도부가 모든 정보와 식량 및 물자의 유통을 통제하고 ‘자유 시장’ 활동을 금지했던 과거의 극단적인 통제 체제로 돌아가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1990년대에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구소련이 몰락하고 식량 공급로가 막히면서 북한에 대규모 기근이 발생했다.
2020년 초에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찌기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소식통이 있는 언론사들은 군인들 중에 코로나 감염 증상을 보이고 사망한 사례가 있으며, 북부지역인 만포와 청진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년간 북한 정권은 외부와의 소통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북한 내부에 소식통이 있는 언론사들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현재 국내 이동이 거의 전면 금지되었고 보안원(경찰)들은 국경지역에서 ’눈에 띄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 국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당국은 또 북한 주재 외교관과 국제단체 활동가들에게도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과 외교 행낭의 수신을 금지했다. 또 북한 입국시 한 달이 넘는 자가격리 기간을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해외원조 활동가 세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떠났다.
일반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식 교역 자료를 보면 단면이나마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020년에 중국과의 교역이 거의 81% 하락했는데, 이것은 유엔의 북핵 제재 조치가 확장된 후 2018년에 이미 한 차례 교역량이 급감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대규모 인도주의 및 식량 위기 앞에서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해외 원조를 거부하는 한편, 부정부패와 밀수를 ’반사회주의’ ‘반동’ 행동으로 규정했다. 부정부패와 밀수는 불법이기는 하나 식량과 물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활동들이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관련 정부는 김정은과 그를 지원하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식량과 의약품, 필수품 수입 제한을 중단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시급히 인도주의 긴급원조를 허용하고, 원조 물자가 군이나 당 간부들에 의해 착복되거나 정치적 억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배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허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핵확산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과거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핵 문제가 인권 및 인도주의 문제와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몇몇 회원국이 지적한 것처럼, 다른 사안들과 분리하여 한 가지 사안만을 논의할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이 인권기제를 포함한 유엔 제도 전반과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향후 어떠한 합의도 성공하거나 검증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의 향후 협력은 핵문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세계인들이 북한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